2018년도 부터 지겹도록 이어져 왔던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항복으로 끝나는가 싶더니.
코로나 이후, 대선에 불리한 트럼프의 강행 외교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신냉전의 기류로 가고 있다.
미국에 있어 (트럼프에 있어서) 중국이라는 G2 국가는 때리기에 아주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최초 진원지,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화웨이 등 중국기업의 대외 스파이 행동 (물론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등의 주요이슈들은 미국이 전세계를 수호하는 경찰 역할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다.
사실 초반에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 부쳤던 것 과 같이 아주 강하게 때리지는 못하고 있다.이는 트럼프의 대선과 직결되는데, 친중 노선이라고 불리는 바이든을 견제 하고 있는 것이며, 시주석 및 그의 씽크탱크 또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적당히 거리를 두며 당장 급한 부분에 있어 서로가 당근과 채찍을 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참으로 웃긴 것은 트럼프의 행동인데, 행동은 할 것은 다 하는 듯 하면서, 말로는 중국을 칭찬 하고 있다.
이또한 트럼프의 장사수법이랴..
개인적인 견해로는, 트럼프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는 점과
미국 여론을 계속 주시하며 중국 압박을 통한 자국 피해에 대한 셈법을 계속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중무역전쟁의 시작은 상당히 복잡한 정치적 계산에서 시작 한 것인데, 사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 등은 중국이 마음껏 성장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관용적인 대중 외교를 펼쳤는데, 이런 배경에서 중국제조2025 를 내세우며 과거 단순히 전세계의 제2의 OEM 공장역할을 자칭하며 발전해온 중국이 하이테크 산업 및 전세계의 밸류체인을 단순 양적성장이 아닌 질적성장을 통해 아우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일사천리 진행 되고 있다 하니, 트럼프의 심기가 다소 불편했을만 하다.
== 중국제조2025계획이란 ?
질적인 면에서 제조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산업고도화 전략
‘중국제조 2025’는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이 ‘양적인 면’에서 ‘제조 강대국’이었다면, 앞으로는 혁신역량을 키워 ‘질적인 면’에서 ‘제조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전략이다. 특히 기존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주된 목표다. 향후 30년간 10년 단위로 3단계에 걸쳐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는 전략으로, 10대 핵심 산업분야와 5대 중점 프로젝트 계획을 제시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중국제조 2025 [中國製造 2025, Made in China 2025] (중국현대를 읽는 키워드 100, 엄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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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라는 나라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일단 공산당의 결정이 곧 그 나라의 방향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어떠한
간섭이 없다면 정말 빠른 시일내에 원하는 바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내수 수요는 거대하지만 기초 인프라와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을 상대로 약 20년동안 아주 많은
이득을 본 국가라고 생각이 든다. 무역, 제조, 인적자원 할 것없이 Made In Korea 는 전방위 산업에 있어 중국에 인정을
받아왔고, 지금은 바이오, 의약, 화장품 면에서는 아직도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은 과연 미중무역전쟁 과 중국제조2025 중에 무엇이 더 대한민국에게 위협적인가 ?
라는 질문인데, 위에 이미지에서 보는 것 처럼, 현재의 미중무역전쟁으로 샌드위치 신세인 대한민국이 받는 위협도
있겠지만, 중국제조2025의 완성으로 받는 타격도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아직 중국이 선점하지 못한 반도체와 배터리 부품 산업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7월 기준으로 미국산 원유 수입을 366만톤 (전년 동기 대비 135% 상승) 으로 늘리는 등 한편으로 미국달래기에나서고 있고, 장사꾼인 트럼프 역시 내심 만족한 듯 최근 미중무역합의가 다시 재개 되는 양상은 보여지고 있다..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대한민국은 미중간의 무역전쟁 결말과 상관없이 위협을 받을 것이고, 대한민국 만의 확실한 산업/무역/외교적 강점과 해법이 없이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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