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국판 뉴딜 (New Deal) 을 한다고 시끌시끌 합니다. LG화학 등 배터리 관련 주식도 계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런데 뉴딜이라는 용어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뉴딜이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듯 한데, 뉴딜펀드 투자니 ETF니 연일 시끄럽네요. 유선 뉴딜이 무슨 뜻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New Deal 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과거 대공황 시절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여러 제반정책을 말한다. 따라서 지금 코로나19로 한국도 경제가 어렵고 하니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의 의미로 한국판 뉴딜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실 한국판 뉴딜은 예전 이명박 정부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4대강사업, 녹색교통망 (고속철) 건설 등이 있었고, '12년 까지 28만개 일자리도 확보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음, 그 뒤의 정확한 결과의 데이터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이런 정부주도의 그린뉴딜 정책이 우리의 투자와는 어떻게 관련이 있을지.. 뭘 하면 좋을지
잘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 달아두었으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글이 너무 길다고 느끼시면 그냥 마지막에 요약만 읽으셔도 되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의 핵심
우선 정부의 뉴딜은 정부가 주도하여 정책자금, 민간자금의 유동성을 수소기반 대체에너지 활용, 화석원료 사용 감소 (탄소저감) 산업에 공급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25년까지 일자리 65만개 창출 하겠다는 것 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 정부가 앞장서서 관련 산업에 돈을 태워서 발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태우는데?
뉴딜의 방안에는 크게 보면 뉴딜 정책 금융 + 뉴딜 펀드 조성 두가지 카테고리 입니다.
우선 정부의 뉴딜 정책금융 은,
5년간 170조원 투입 뉴딜 정책 금융을 (정부기관 100조원 + 5대 민간금융사 70조원)를 투자/대출/보증의 형태로 관련 산업의 기업들에게 유동성 공급 한다는 것이 골자 입니다.
미래의 산업을 부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좋지만, 해당산업에 민간 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 무분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정확한 검증 없이 투자되는 눈먼 돈이 돌아다니지는 않기를 바랄 뿐 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또한 우리가 내는 세금이 될테니까요.
아울러 뉴딜 펀드 는,
정부의 정책금융과는 별개로 3가지 편드 형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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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 뉴딜펀드 :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그린스마트스쿨 등 중소기업 및 대기업 산업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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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인프라펀드 : 2억원 이내의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태양광 등 기반설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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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뉴딜펀드 : 민간 금융회사 통한 일반인 펀드 투자
이 중에서 소위 원금을 보장한다고 했던 정책형 뉴딜펀드는 20조원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를 말하며, 향후 5년 동안 출자 구성은 '정부 3조원 + 정책 금융기관 4조원 + 민간 금융기관 13조원' 출자의 펀드 입니다.
이렇게 뉴딜펀드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에 과동하게 쏠린 유동성을 미래 산업에 전환 시킨다는 정부의 의지도 포함 된다 합니다.
그럼 도대체 뉴딜 펀드 는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가?
일단 정부가 제시한 3가지 펀드가 있다고 말씀 드렸고요. 각 펀드별 특징 및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의 원금보장 + 세금혜택' 을 통해 유동성 확대 한다고 하니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 안할 이유가 없네요. 더욱이 미래의 사회적 가치 투자하는 것이니 가치투자 개념이 됩니다.
정부의 원금보장은 정부출자인 7조원 까지는 후순위 출자 방식으로 투자 손실을 보전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펀드의 35% 까지 손실은 일반 투자자가 안본다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손실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올테고, 그 세금은 어디서 충당하는 것인지 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어야 겠지만,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쨋든 펀드 가입만 가능하다면 이득 입니다.
투자 가능 시점은 정부산하 금융기관이 올해 말 펀드를 조성 (약 8천억원 규모 출자 시작) 하면, 민간펀드의 구성이 이루어지며, 이 시점부터 일반 국민들의 펀드 가입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잘 준비해야 겠습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일반 국민 투자 유도를 위해 배당금 2억원 까지는 9%의 저율과세의 세제 혜택 (원래는 배당소득은 15% 세금) 을 준다고 합니다. 투자범위는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 안전관리시스템 △데이터센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공동활용 비대면 업무시설 등이다. 그린뉴딜의 경우 △육상·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수소충전소 확충 △스마트 상하수도 설비 라고 합니다.
원금보장은 안되지만 인프라 펀드 투자시 배당소득의 세제 (15% -> 9%) 할인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퇴직연금도 인프라펀드에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있다 하는데 알아보면 좋겠네요.
투자 가능 시점은 관련 세제 할인 등 세법 개혁 때문에 올해 말로 예측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증권사나 은행 등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간 뉴딜펀드는 말그대로 민간 기관이 주도하여 펀드를 구성하고 관련 뉴딜기업과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이미 나와있는 여럿 시중 펀드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관련 하여 정부에서 투자 규제 완화, 컨설팅 등의 도움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일부 민간 기관업체에서 관련 펀드를 판매 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KRX) K-뉴딜지수 발표 (9월중) 및 ETF 상장 추진 (10월 중)
KRX 뉴딜 인덱스
KRX 뉴딜 2차전지 인덱스
KRX 뉴딜 바이오 인덱스
KRX 뉴딜 인터넷 인덱스
KRX 뉴딜 게임 인덱스
이렇게 5개의 KRX 인덱스 (지수) 가 정식 발표 되면, 이에 따른 ETF 상품 역시 10월 중 상장이 되고, 뉴딜의 간접 투자 기회가 열리는 것 입니다.
2020년 5월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발표 정리
(1) 2050년까지 배출량 제로 목표. 해외석탄발소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차단,
2040년까지 미세먼지 40% 감소
(2) 2034년 까지 신재생 에너지 설비 비중 40% 확대
(3) 풍부하고 배출연료 걱정없는 수소 수급을 위해 국내의 수소 생산 , 유통
시스템 개발 통해 석유 등 해외 자원의존도 감소. 현재 95% 수입의존.
수소 에너지 이용 통한 공기의 질 향상
(4) 2030년 까지 수출 및 국내 소비 위한 50만개 수소연료 전지 차량 생산 계획
수소차량 사용 증가 지원 49,000대 차량 및 7,600대 버스 연료 위한 수소
생산시설 마련. 이 목표가 달성되면 연간 한국 미세먼지 10% 감소
(5) 5년간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 확대 계획, 또한 전기차 사용 장려
위한 보조금 등 정책 지원.
다시 마지막으로 그린 뉴딜 핵심 요약 정리 !!
1. 현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에 돈 투자하여 산업발전 및 고용 창출 목표
2. 정부의 뉴딜 정책금융 + 뉴딜 펀드로 구성
3. 뉴딜 정책금융은 정부의 해당 산업으로 직간접 금융 도움 (170조원)
4. 뉴딜 펀드는 국민 다같이 참여형으로
- 정책형 펀드 (약 3% 수준 이익, 손실은 일부 한도에 한하여 정부에서 커버, 연말에 가입 가능예상)
- 인프라 펀드 (인프라 관련 산업에 펀드 투자, 배당수익 2억원까지 9%로 세제 할인, 연말 가입 가능예상)
- 민간 펀드 (민간 금융사 등 기관에서 주도, 이미 지금도 관련 펀드 판매 중)
5. 한국거래소에서 K뉴딜 BBIG 지수 발표 예정이며, 10월 중 ETF 출시. 이에 따른 지수의 간접 투자기회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춘 우리 투자자들이 할 일 요약 ! (가장 중요)
이런 뉴딜 정책에 맞춰 우리가 할 것은,
- 올해 연말에 뉴딜 펀드 (정책 펀드 + 인프라 펀드) 가입 알아보기
- KRX 뉴딜 지수 발표 및 ETF 상장 이후 관련 지수 등 간접 투자상품 알아보기
- 수소/배터리/바이오/인터넷 등 관련 유망주에 직접투자 알아보기
물론 개별 종목의 주식매매 등 직접 투자의 경우, 최근에 뉴딜 관련 주식들이 너무 올라서 선뜻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가 어찌됬든 정부가 대놓고 돈을 태우겠다는 강한 의지 만큼은 쉽게 무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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